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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제목   법정최후진술-070419
## 법정투쟁소식

# 지난 4월 19일, 울산지법에서 05년 불파투쟁, 06년 임단협 투쟁에 헌신했던 박현제(05년 1공장 대표, 2기 위원장), 이상수(05,06년 2공장 대표), 박재학(05년 3공장 대표) 목경진(05년 4공장 대표), 김형기(05년 조직쟁의팀장, 06년 정책교육차장) 동지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 검사구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현제 동지 = 징역 2년 6월
이상수 동지 = 벌금 3백만원
박재학 동지 = 벌금 3백만원
목경진 동지 = 징역 1년
김형기 동지 = 징역 2년 6월

# 선고공판일정 :  5월 10일(목) 오전 9시 40분 울산지법

# 정기호 변호사동지의 최후변론과 각 동지의 법정최후진술을 올립니다. 동지들의 진술을 속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기 때문에, 법정 투쟁에 당당히 임한 동지들의 열정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  법정에서 말한 순서대로 올립니다.


1. 정기호 변호사 동지의 최후 변론

현대원청사는 도급계약을 이유로 하청노동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노동쟁의를 하면, 원청사가 스스로 무관하다고 한 하청노동자에게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한다. 사외의 부품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원청사는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하지 않는다.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와 도급계약을 이유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도급계약인 사외부품 공급사의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내 하청노조에만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고 있다.

도급계약을 이유로 하청노동자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현대차 주장대로라면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합법이라고 해도 현대차는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고소한다는 것은 직접생산공정에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컨베어라인의 특성상 하청업체가 도급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 있으면 모두 안다.

정규직이 타이어 다는 방식은 비정규직 타이어 다는 방식과 다를 수 없다. 결국 진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현대차와 직접생산공정에 있는 하청노동자 중간에 하청업체를 명목상 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윤을 착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6년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산지노위의 모든 절차를 거쳐 정당한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원청사는 또다시 하청노동자를 폭력진압하고 고소고발했다. 현대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하청노동자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햐 했음에도 그렇게 했다. 재판 증인으로 나온 영기업 사장 박00씨가 증언한대로, 하청업체는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차 사내공장안에 컨테이너를 빌려쓰고, 사무실 상주원도 사장,소장,경리밖에 없다. 하청업체는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책임질 수도 결정할 권한도 없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인 원청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는 “상관없다” 주장하고, 06년처럼 하청업체에게 교섭,쟁의를 하니, 원청사가 나서서 막는다.  

2년여동안 변호사로서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조차 하청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존재하는가? 사실 없다. 폭력으로 막고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는 원청사가 늘 이겨왔다. 그렇다면 하청노동자는 어떻게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적어도 그런 답을 주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2. 김형기 동지

울산공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일, 보다 열악한 일을 함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다. 공정합리화, 모듈화, 차종변화가 있으면 매년 100-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더기로 해고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인 생존을 위해 2003년 노동조합을 건설하였고 2006년 최초로 독자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였다. 최초 80여개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1개의 노조에서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조합원이 교섭위원이 가능한 33개업체를 상대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33개업체조차도 교섭횟수,교섭위원수,교섭위원처우,교섭방법의 기초적인 협의조차 거부하였다. 부산지노위의 행정지도와 권고안을 노동조합은 모두 수용하였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쟁의권을 획득하였다.

쟁의권을 획득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006년 6월 29일 3공장에서 11개업체를 통하여 최초로 독자 파업을 하였다. 그리고 라인이 정지되었다. 2공장에서 8월초 비정규직 파업을 하였고 라인이 정지되었다. 그러자 하청업체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불법대체인력을 투입을 감시,감독하고자 하였으나 원청사 수백명의 원청 관리자를 투입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동을 폭력적으로 막고, 조합원들을 강제로 공장 밖으로 끄집어 내였다. 이런 현대차의 강제행위로 공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원청 관리자는 폭력적으로 끄집어내려하고, 조합원은 나가지 않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원청사는 이를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것이 사건의 배경이다.

검찰은 현대차가 제출한 고소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가 고소한 내용은 날조된 것이다. 현대차 허00차장과 000은 증인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삭발한 내가 8월 16,18일 폭력행위를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는 삭발하지 않았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도 않았다. 현대차가 제출한 숱한 사진 속에서도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원청사의 증언만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다. 2005년 불법파견투쟁에서 노동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투쟁을 한 100여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다. 그래서 2006년 지노위가 말하는 모든 절차,지시를 다 따라서 합법파업을 했다. 그러나 합법파업이라 불리건 불법파업이라 불리건 똑같은 고소고발,손배가 이루어졌다.

2006년 우리는 폭력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 조합원 2-300이 파업에 참여하였고 라인이 섰다. 그러나 현대차가 불법적으로 폭력행위로 개입하였다. 원청사가 주장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담은 공소장과 거짓증언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한다.

3. 목경진 동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위해 파업을 한 후, 2005년 해고되었다. 해고된 후 어려운 속에서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 재판장은 살아야할 기회를 다시한번 막지말라.

4. 박현제 동지
노동부가 직접 생산현장실사를 해서 불법파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경찰은 원하청 관리자들의 말만 듣고 현장실사 한번도 하지 않고 불법파견혐의가 없다고 말한다. 2006년 합법 쟁의행위에서 원청관리자에게 폭력을 당했다. 검찰,경찰을 현장에 와보라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다. 올해도 4공장에서 2-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위기이다. 법적테두리에서 보호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가 있는가?

5. 박재학 동지
05년 불법파업이건, 06년 합법파업이건 동일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난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같은 사람은 계속 발생한다.

6. 이상수 동지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탄압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자만 100여명이다. 신차투입을 하면 조합원부터 짤린다. 2003년부터 업체에서 노동조합활동이유로 수백명이 징계를 당했다. 내가 대의원을 할 때, 선거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간부하면 다치니 하지말라” 오히려 나를 설득하는 상황이다. 징계,해고,구속,수배,고소고발이 수백명째이다. 법정에서 이런 현실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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