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신분보장세칙
2012년 6월 1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 규칙 제5조(운영), 제48조(신분보장)에 의한 신분보장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세칙은 조합 규약, 지회 규칙에 의한 조합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지회 조합원과 전문위원(채용직 간부)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지급대상)
1. 조합 규약, 지회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규칙 제48조에 의거 본 세칙을 적용한다.
2. 조합 기금규정에 의해 심의기관에서 불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지회 심의기관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인정하면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4조(심의기관) 신분보장에 대한 지급 및 지급 중지 판정은 다음 기구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지회 대의원대회 : 해고, 구속에 해당될 때
2. 지회 운영위원회 : 신체적 사고, 감봉, 정직, 수배자에 해당될 때
제5조(심의절차)
1. 지회 조합원과 전문 인력이 신분 또는 기타 불이익을 당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조합 활동 인정 심의요청서’를 지회에 접수한다. 단, 접수는 위임자를 지정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조합 활동 인정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접수하고, 2개월 이내에 지회 심의기관을 소집하여,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 요청 또는 본인과 동의 후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3. 세칙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판정 시 규칙 제6조(범위 및 구성)에 의거 조합원 자격은 자동 유지된다.
제6조 (의무)
조합 활동으로 판정 받은 조합원과 전문위원은 지회사무실(또는 교육관)으로 출근(1일 8시간 개념)하여 지회 일정에 필참한다. 단, 해고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 해고자특별위원회에 일정에 필참한다.
제7조 (지급기준)
본 세칙 제 3조(지급대상)와 제4조(심의기관)에 의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신분보장기금을 지출한다.
1. 해고, 구속, 수배, 정직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통상임금 산출은 해고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자료를 지회로 제출한다. 단,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일근속, 동일부서 기본급+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2. 감봉은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부족금액을 지급한다.
3. 부상은 신체적 사고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다.
4. 부상휴직은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일할(日割) 계산 지급한다.
5. 정리해고자와 계약해지자는 심의기관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투쟁기간(복직) 동안 통상임금을 일할(日割) 계산 지급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회사무실(교육관) 출근을 기피할 경우는 해당 월의 일수 기준으로 미 출근일 수 만큼 일할(日割) 계산 공제한다. 이와 관련 세부사항은 지회가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단, 해고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해고자특별위원회가 운영한다.
7. 신분보장기금 부족할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지급금액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비용) 조합 기금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급시기) 매월 5일 지급한다. 단,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제10조 (신분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1. 신분보장 지급에 필요한 기금은 지회 교부금 10%를 계정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지급대상 제외)
1. 복직 되었을 때
2. 지회 규칙 제6조(범위와 구성)에 해당되지 않을 때
3. 지급결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4. 복직을 고의로 회피할 때
5. 조합, 지회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6. 조합원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
7. 정권이상 조합 징계를 받고, 징계 기간인 자.
8. 노동자 도덕성에 대한 큰 흠집으로 조합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때 (성폭행, 강간, 아동학대, 부모학대, 인종차별 등등)
9. 실업급여신청으로 실업급여 기간 동안 금액이 나올 때
10. 조합 신분보장 기금이 나올 때
제12조 (환불 또는 추가지급)
1. 조합이 체결한 최저임금 인상금액을 적용한다.
2. 이 세칙에 의한 피해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명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보상금이 지급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보상금액만 반환한다.
2. 반환은 조합 신분보장기금, 지회신분보장기금 순으로 한다.
[부칙] - 2012년 6월 1일 신설
1. 세칙 제 10조(신분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신분보장기금 적립은 2012년 10월부터 시행한다.
2. 2012년 4월부터 지급되는 신분보장기금은 조합비 3만원, 현대차지부 대의원 1만원 지원금, 현대차지부 현장조직위원회 5천원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해고자 생계비용으로만 사용한다.
3. 최병승 동지의 경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으나 현대차지부 신분보장 심의가 보류 중이므로 현대차지부 신분보장 확정시까지 지회 신분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단, 현대차지부가 신분보장을 확정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현대차지부 신분보장기금 지급을 소급 적용할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한 지회 신분보장기금을 지회로 환입한다.
4. 신분보장 적립 이전에 발생하는 정직, 감봉, 부상자, 소송비용은 투쟁기금에서 전용한다.
5. 해고자 복지사항 및 제반 업무에 대해서는 지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6. 본 신분보장 세칙을 상대로 일체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 노동조합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해고자는 집행부의 일상 업무 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8. 통상임금 산출 자료는 실제 통상임금으로 생계기금이 지급될 경우 제출한다.
9. 11조 10항(지급대상 제외)과 관련 미지급된 조합 신분장기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예외로 처리한다.
10.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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