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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노동부항의서한_1210.hwp (15.5 KB)   Download : 303
제목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보낸 항의서한(12.10)
101개 업체 불법파견 확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판정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12월10일 현자비정규직노조 30여 조합원이 항의방문을 전개하였고
항의면담 직후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항·의·서·한

1. 9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거대 자본인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전원 불법파견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현대자동차노조가 노동부에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의 결과로서, 진정대상업체 전원이 불법파견 판정이 난 것이다. 이미 지난 9월 금속산업연맹과 비정규노조들의 불법파견 진정결과로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21개 원하청 업체 1,8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까지 합한다면,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130여개 약 1만에 달하는 사내하청 모두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정결과는 민주노총에서 주장해온 제조업 사내하청은 곧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할 노동자 1만여명을 불법적인 파견근로 형태로 사용하므로써 엄청난 초과착취와 차별을 자행해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3.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불법 사실을 진작 확인해놓고도 공식결과와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현대자본 봐주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즉각 공식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노동자 전체를 즉각 직접고용·정규직화하도록 시정조치를 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그간 노동부는 노동계에게 “불법파견 판정시 직접고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유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에만큼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현대 자본에게 ‘고용안정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그러다보니 현대 자본은 말도안되는 계획서를 제출하며 행정기관을 우롱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현대 자본의 쓰레기같은 계획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한 일이라고는 현대 자본을 경찰에 고발한 것 뿐인데, 이것 역시 노동부가 불법파견 근절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에 공을 넘기는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아니다.

5. 게다가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비정규간 차별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악안을 내놓았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운운하며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면 1만여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온 파렴치범 현대 자본에게는 어째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는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위원장을 잡아가두면서, 어째서 자본의 엄청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정몽구 회장이나 전천수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조차 발표하지 않는가!

6. 노동부는 파견법 개악안을 제출하면서 “기존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동계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단하게 말해 “정부가 불법파견만큼은 엄단할테니 파견허용업종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대하는 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불법파견 판정만을 내리고 있을 뿐 도대체 불법파견을 근절할 의지도 전혀 없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지도·감독할 의사도 없다. 하다못해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가 현대 자본을 상대로 교섭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의 중재자 역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불법파견 하나 제대로 못잡으면서 파견허용업종 늘리자는 개악안을 내놓는 노동부는 과연 제정신인가!

7. 그렇지 않아도 노동법 개악안을 발표함으로써 노동부는 ‘사용자부’ ‘자본부’에 다름아니라는 인식이 비정규노동자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가고 있다. 그런데 불법파견 조사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의혹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부가 노동관련 주무행정부서로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우리의 요구 -
一. 지금 당장 울산공장 101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결과를 발표하라!
一.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직접고용·정규직화 시정지시를 내리라!
一. 시정지시를 어길 경우 회장 구속수사 및 특별근로감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라!
一. 파견확대 기도하며 비정규직 확산하는 노동법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2004년 12월 10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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