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불법파견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2005. 3. 14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국회의원 단병호(민주노동당)
조승수(민주노동당)
차례
1. 총평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진상조사 일정
- 조사단 활동사진
3. 경과보고
(1)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불법파견 진정 처리경위
(2)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불법파견 진정 조사결과 및 조치
(3) 비정규노조 농성과정 및 노조탄압 일지
4.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조사 보고
O 불법파견 결정 이후 후속조치 철저 실행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철저 조사 여부
- 첨부자료
1. 노동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2-1~3. 불법파견 시정지시 공문(다른 사업장들)
3. 불법파견 개선계획서 제출 공문(현대자동차)
4. 업무복귀 촉구 공문(비정규직노조)
- 서면질의 회신서
5.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조사 보고
O 직접고용의무 이행 ․ 안기호 위원장 불법 체포와 조합원 폭행 여부
- 첨부자료
5-1~3. 안기호 위원장 납치․폭행 당시 진술서
6. 조병용 조합원 상해진단서
7. 안기호 위원장 상해진단서
8. 안기호 위원장 구타 흔적 사진
9-1~5. 단식농성 노동자 폭행 당시 진술서
10. 권오출 조합원 상해진단서
11. 김정희 조합원 상해진단서
12. 단식농성 노동자 폭행 사진
13. 단식농성중인 여성노동자들 호소문
- 서면질의서
- 서면회신서
6. 울산동부경찰서 조사 보고
O 편파적 수사 및 안기호 위원장 불법 체포 공모 여부
- 서면질의 회신서
1. 총평
울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폭행 사건 진상 조사를 다녀와서……
올 해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사회양극화 문제이다. 정치권을 비롯하여 각계가 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는 비정규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계층의 확대와 구조화의 근원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주도하고 있다. 자본은 구조조정의 내용과 형식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정부도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파견의 법제화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하도급화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비정규직의 양적 확대를 가져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도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문제가 대규모로 확인되어 비정규직 문제의 태풍의 눈이 되었다. 울산공장, 아산공장 등 전체 사업장에 들어와 있는 사내하청업체 138개 중에서 93%에 달하는 127개 업체가 위장도급업체로 판정되었고, 이곳에 소속된 노동자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같은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불법파견 문제는 2004년도 5월 전국금속산업연맹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노동부에 촉구했고 그 결과 노동부의 위장도급판정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파견노동자들을 직접고용케 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 법의 취지 및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결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말이다. 대신 노동부는 현대자동차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 위했던 이유가 직접고용에 있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노동부의 위와 같은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회사와 비정규 노동자들 간에 극한 대립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비정규 노조는 파업으로 회사에 맞서고 있고 회사는 힘으로 이들을 누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폭행, 불법체포, 단식, 업무방해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약한 힘으로 거대한 자본과 공권력에 맞서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비정규직 노조의 안기호 위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후, 울산지방노동사무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울산동부경찰서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의혹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단이 노동부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노동부는 경찰서에 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는 등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에 대한 고발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 노동부는 불법파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
▷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지시를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실태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지금도 불법파견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하청업체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조사단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접고용 절차 및 불법파견 시정 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회사는 노동부의 불법판정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해 법의 심판 및 국민의 지탄을 포함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회사는 안기호 위원장을 체포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13.(일) 관리자 및 경비대 직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안기호 위원장을 강제적으로 스타렉스 차량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공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인계해 주었다. 그리고 안기호 위원장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머리에 작업복을 뒤집어 씌워 놓은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다.
▷ 회사는 회사 관리자와 경비대 수 십 명을 이용하여 2005. 2. 21. 오전 8시 경 싼타모 식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고 하던 5명의 여성 조합원 및 이들과 함께 있던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권오출, 박경렬, 김정희 조합원 등이 부상을 당하였다.
조사단이 울산동부경찰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울산동부경찰서가 지금 시점에서 명백하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울산경찰서 전체가 조직적으로든 아니면 최소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장경우 경사 단독으로든 회사와 미리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체포과정을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한 의혹이 있다.
조사단은 이번 진상조사를 시작할 때 의원들의 이번 방문을 기화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였다.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회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노조가 마음을 열 때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에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행여 4월 국회 때까지도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와 노사에 맡겨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거기에는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차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진상보고서가 이것을 끝으로 다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진상조사 활동을 맺고자 한다.
2005. 3. 14.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연구모임
국회의원 단병호, 조승수(민주노동당)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