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中>
1. 개요
○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기록 발견
2003년 기아자동차 금형공장, 2004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등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동자 사찰이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사측의 노동자 사찰을 기록한 보고서가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 비정규노조 조합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향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 정황상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제출된 보고서로 판단된다.
- 보고서에는 집회·출근투쟁 명단과 집회상황, 유인물 내용과 배포현황 등 노조활동은 물론 개인 사생활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시간대별 체크, 성향분석, 대화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 보고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감시 사찰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사용자성 실태
또한 2004년 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마치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인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계약·근태·임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노동자의 계속고용·계약해지 여부 또한 직접 지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 총괄,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대응논리 전파,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총괄 등 비정규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총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한편 노동부의 불법파견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주관 아래 사내하청 전 업체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거나 서류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파견 사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케 하는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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