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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조직활동1교안.hwp (44.0 KB)   Download : 360
제목   <조합원 교육자료1>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조합원 교육자료1>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1. 노동자 단결의 무기, 노동조합

1) 노동자는 혼자만의 불만으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회이고, 가진자 자본가와의 관계에서 고용된 노동자 개개인이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지만, 노동자가 뭉치면 큰 힘을 갖는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싸워야 하며, 이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다
- 노조가 건설된 이후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노조가 건설되기 전 우리는 하청이라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작업 중 화장실 가는 것, 휴가 한 번 내는 것도 눈치봐야만 했고, 잔업․철야에 매달리는 기계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
- 그러나 노조가 건설된 이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옆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 노조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거나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자본가들의 탄압은 오히려 노골화되기도 하고 노조는 탄생부터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2. 노동조합의 성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인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올바른 노동조합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밝혀 보자.

1)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조직이다
- 이 사회는 각 개인이 처해있는 위치․조건에 따라 ‘계급’이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계급에 따라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달라진다. 우리 사회의 계급은 크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어진다.
- 노동조합은 자본가에 대항하여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만드는 조직이다.

■ 노동자의 요구와 목표를 가진 조직이다
- 모든 ‘조직’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올바른 계급적 요구’를 찾아 ‘올바른 목표’를 세워 활동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는 대립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투쟁 속에서 충분히 경험해왔다.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하고 노동자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많은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
-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게 하고, 노동자를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따위로 분열시키고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외에도 회사측과 노조, 자본가와 노동자는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또는 조합활동을 둘러싸고 1년 365일 대결 상태에 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생활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지켜 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일 수 밖에 없다.
-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상활동인 친목모임 부터 교육, 선전, 일상투쟁으로 조합원들이 항상 단결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 87년 이후 매년 임금투쟁을 통해 임금을 올려왔지만,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전세 값, 세금으로 노동자 생활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돈, 권력 다 쥐고 국가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요구는 규모와 남녀, 업종에 관계없이 같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가는 과정은,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를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노동하는 인간이 주인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2)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 노동법을 알든 모르든, 아저씨 건 아줌마 건, 학력, 종교, 나이 등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왜냐하면 노동자의 힘은 보다 많은 사람이 단결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대중조직에 걸맞는 올바른 체계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 그러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어떤 조합은 조합원을 무시한 채 간부들끼리만 알아서 조합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로 파벌이 생겨서 조합원들끼리 다투기도 한다. 또 어떤 조합원들은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털어놓기도 한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대중조직이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올바른 조합의 체계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을 해야 한다.
- 조합활동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 주요한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단결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의 역할
○ 집행부 : 조직, 홍보, 교육등 전문 부서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 조합활동           전반에 통일성과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
○ 대의원 : 직접 현장에서 조합원을 조직하는 조직가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조 정책에           반영하며, 또 노조 지도부의 입장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행동하게 하는 역할.
○ 조합원 : 노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노조 그 자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지도부가 있어도          조합원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노조는 무기력한 노조가 된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의          견을 적극 발표하여 노조의 잘못된 방침은 고쳐서 올바른 의견이 조합의 결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결정사항에 대해서 전체가 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 노동조합 사업에 대한 민주적 결정과정과 함께, 일단 방침이 결정되면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집중적 활동, 행동의 통일 속에서 조합을 바르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역할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활동
2) 노동법개정 등 각종 법․제도 개선투쟁
3)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활동
4) 비정규직 철페, 정규직화 쟁취

¶.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내용

• 단결권 :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단체교섭권 :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별적 교섭 대신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단체행동권 : 노동자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합원의 일상적인 조합 활동의 참여가 필요하다>

-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나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지닌 뜻이 달라도 괜찮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행동을 같이 하는 동지적 입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힘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조합원들은 평소에는 게으르지만, 한번 싸움이 붙었다 하면 완전히 사생결단하는 성격이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평소에 불성실한 조합원은 총파업 때에도 기본적으로 불성실할 수밖에 없다.
- 주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조직 따로, 조합원 따로'인 이원화 현상을 낳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많은 열혈투사를 양산할지라도 아무런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조합원 모두가 자신을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몫만큼 책임질 수 있는 노동조합이 승리한다. 간부에게 책임이 모두 집중된 조직은 힘이 없지만 조합원 전체가 책임을 골고루 나눈 조직은 무소불위의 조직이 된다. 책임을 나눌수록 조직의 힘은 강해진다.

◇ 회사의 조합가입 방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과 회유, 협박,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신고,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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