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투쟁 당시 노동부에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입니다.
[항의서한]
1.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국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해 왔고 투쟁을 통해서 항의를 해 왔지만 정부는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2. 또한 최근 불법파견 판정에서, 현대차 등 불법파견 판정은 있으나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정지시를 하지 않아 ‘사측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가 개선계획서라고 제출한 것에서 확인했듯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은 뒤로 한 채, 합법적인 도급화를 추진한다는 명목하에 ‘공정분리 및 배치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개선계획서는 노동부의 소극적인 시정지시의 산물임은 물론이고,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결국,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3. 우리 연맹은 일방적인 개악안 추진과 강력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의 결여 등 최근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노동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법안을 당장 폐기 할 것.
2) 제조업 직접공정에 도급화 금지,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화 등을 입법 추진하여 현장의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
3) 불법적인 파견 근로를 적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
4.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에 따라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