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2004년 12월 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8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제정하여 조합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사업부별 2명을 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위촉)
1.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의 비밀 무기명 투표의 경선에 의해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 (임원 및 결원 보충)
1.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확정 공고 후 5일 이내에 해산되며, 선거록과 각종서류 그리고 공탁금을 포함한 선거운영비 잔액을 조합에 인계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시에는 본 규정 제 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운영)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제반 선거 사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제7조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은 입후보자의 공탁금으로 하며, 부족할 때는 조합비로 운용한다.
2.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공탁금은 각 임원후보 1개조 당 300,000원 ~ 1,500,000원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중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할 때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1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되, 선거공고일 현재 3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2기 임원선거에 한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2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 규약에 의거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임원 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은 있으되 피선거권은 없다.
[제4장 입후보]
제12조 (입후보자의 등록)
1. 입후보 등록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가. 조합 임원의 입후보는 위원장 1명,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등 총 4명을 1개조로 한다.
나. 조합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는 조합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접수 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한다.
2.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이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제13조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서류에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입후보자가 기일 내에 보정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
제14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입후보한 임원후보자들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입후보자가 사퇴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빨리 공고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5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운동기간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7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후보자간의 합의로 선거운동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운동원)
공식 선거운동원은 각 입후보자 1개조 당 20명으로 동수 구성한다.
제18조 (홍보물)
1.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토 후 승인한다.
2.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입후보자의 벽보를 제작 배포한다.
4. 입후보자는 유인물, 소책자, 대자보, 소자보, 스티커 등의 선전물 및 책자 형식의 홍보물은 하루에 1종류 이상 제작, 배포할 수 없다.
5. 선전물 및 책자형식의 홍보물을 제외한 명함, 현수막, 피켓, 어깨띠 등은 입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 숫자 이상 제작할 수 없다. 단, 명함은 제외하며 임원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다.
6.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있으면 각 입후보자는 즉각 조치를 취한다.
7. 영상물(VTR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며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8.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이외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단, 후보 이외의 유인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게시 배포할 수 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연설)
1.합동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는 2회 실시한다.
2) 합동연설회의 유세기간은 각 후보 1개조 당 20분 이내로 한다.
3) 합동연설회는 각 후보자의 영상유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상유세 내용은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상물에는 입후보자만 출연할 수 있다.
<2> 영상물 제작비용은 입후보자가 분담한다.
4) 합동연설회 장소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입후보자 연설회
1) 각 입후보자는 개인 연설회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단,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회 장소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2) 각 입후보자 개인 연설회 장소는 제한하지 않는다.
3. 후보자 대담 토론회
1) 각 입후보자는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할 수 있다.
2) 각 입후보자 대담, 토론회의 장소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조합 조직 이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상급단체
2) 정치단체(각 정당)
3) 재야단체(시민 사회단체)
4) 종교단체
5) 관 또는 회사
6) 비조합원
7) 타 노동조합
상기 단체에서 금액지원, 선거인원 지원(홍보물의 제작 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를 포기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 선거권자의 발언 및 결의 한계 범위 (규약 제3장 14조)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1) 특정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 선거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규약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특정후보자에게 비방 또는 지지하는 행위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기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 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위원의 출.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투,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선거관리위원의 모든 유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7) 선거관리위원의 이름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주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1) 가정 방문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2) 특정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3) 출.퇴근 시 차량 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유린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 사내에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연호 및 비방하는 행위
2) 각 후보자의 수익사업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하지 못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 유세장에서 다음의 사항은 할 수 없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방송시설 이외의 앰프 및 마이크 사용은 금한다.
② 각 후보자는 현수막, 피켓, 어깨띠 외에는 어떠한 기구, 기물을 사용할 수 없다. 현수막, 피켓, 어깨띠 수량은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 수만큼 제한한다.
8. 선거운동 기간 중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기일을 정한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 등록 취소
9. 선거운동 기간 중 본 규정 20조 1항∼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회 위반 시 : 경고
2) 2회 위반 시 : 1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3) 3회 위반 시 : 2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4) 4회 위반 시 : 입후보자 등록 취소
[제6장 선거인 명부]
제21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2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1부는 유권자 열람이 가능한 곳에 둔다.
제23조 (명부열람) 선거인 명부 열람은 선거 3일전까지로 하며, 열람 가능 시간은 08:00~21:00까지로 한다.
제24조 (명부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때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와 개표]
제25조 (투표소 설치)
1.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투표소는 분할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27조 (참관인) 입후보자 1개조 당 투표소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개표시는 입후보자 1개조 당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참관하게 한다.
제28조 (참관인 자격) 입후보자가 추천한 자로서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입후보자의 입회하에 봉인하여 개표 장소로 이동한다.
제30조 (개표)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개표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개표를 실시한다.
2.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31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6.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위 항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개시 3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통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단, 6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예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당선인의 확인)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한 두 조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조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 할 수 없다.
4. 2차 투표는 1차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해야 한다.
5. 찬반투표는 2차 투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시 및 장소를 사전 공고해야 한다.
6.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제33조 (단일 후보자의 당선 확정)
1. 단일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2.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시는 새로운 입후보자를 등록 받는다.
제34조 (당선자가 없는 경우)
1.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를 하여 당선자가 없으면 전 임원이 계속 2년간 전임한다.
제35조 (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전 임원이 계속 2년간 전임한다.
제36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조합에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 (부재자) 부재자 투표는 실시하며,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장 이의신청]
제38조 (이의신청)
1.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및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확정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한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
2.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선거 차후처리]
제40조 (재선거)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는 1차 투표와 같으며, 당선자가 없을시 본 규정 제32조 1,2항에 따른다.
제41조 (입후보 자격제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2조 (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조합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회계감사 선출]
제43조 (회계감사)
1. 회계감사의 선출은 사전 입후보 등록하여 정기(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회계감사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전체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받는다. (단, 직접 선출직 간부의 경우 회계감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3. 유세는 입후보자 당 5분 이내로 한다.
4.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5. 보궐선거도 위와 같이 실시한다.
6. 투표방식
1) 단독 입후보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인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2)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한 후보에게 찬반투표를 한다.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출을 한다.
7.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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