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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첨부파일 #1    현비불파투쟁계획1호.hwp (21.5 KB)   Download : 328
제목   불법파견 투쟁계획 1호
10월12일 현자비정규직노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현자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투쟁계획 1호"입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력투쟁계획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2004년 10월 12일

1.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력투쟁의 배경

○ 9월 22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쟁취하고, 10월 7일 불법파견 투쟁의 전초전이었던 5공장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현자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대중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이제까지 노조활동으로 인한 신규채용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으로 집단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신규채용’이 아닌 ‘집단 정규직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노조 조직력 확대에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정규직화’ 문제를 오히려 노조 조직력 확대의 결정적인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등 비정규 노동관련법 개악은 한마디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래 총노동과 총자본이 맞대결하는 최대의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향배에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다.

○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투쟁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서도 핵심 추동력으로 기능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2. 총력투쟁의 의의

○ 2003년 비투위 및 비정규노조 건설 이후 전개되어 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전환점 (운명을 건 한판승부)

○ 파견법 등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나아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만들어 가는 핵심 뇌관

3. 총력투쟁의 목표

○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쟁취!

○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원청 직접고용 쟁취! (2·3차 하청, 로지텍 관련, 모비스 등 포괄)

○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노조 조직력의 획기적인 강화!

○ 원하청 노동자 단결의 획기적인 강화!

4. 총력투쟁의 기조

○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게 가장 높은 긴장감 속에서, 최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투쟁에 임한다. 임단투보다 훨씬 중요한 투쟁인 만큼, 임단투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긴장감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로 임한다.

○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렬한 신념과 열정으로 무장하여, 아직 자신감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직해 나간다. 특히 논리적인 설득방식을 넘어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신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전염(?)시켜 나간다.

○ 설령 힘의 부족으로 당장에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비정규노조를 통한 단결과 투쟁으로 머지않아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대중 속에 불어 넣는 투쟁이 되도록 한다.

○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 어려운 2·3차 하청, 로지텍 관련, 모비스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고 함께 이번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최대한 정규직과 공동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자비정규노조, 아산하청지회, 전주하연투 3자를 포괄하는 전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통일 대오를 구축하여 비정규직의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 현대자동차 연대회의(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를 통한 공동논의 공동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울산지역 및 전국의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적 사회단체·정당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해 낸다.

○ 현대자동차 수준에서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전국적 수준에서의 ‘악법저지 입법쟁취’ 투쟁을 긴밀히 연결시켜 냄으로써, 현대자동차 투쟁이 전국 총파업의 뇌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총력투쟁의 기본 계획

(1) 투쟁 시기

○ 10/17(일)까지를 준비기로 하고, 10/18(월)부터 11월말(민주노총 총파업투쟁)까지를 1차 집중투쟁 시기로 한다.

○ 투쟁의 전개양상에 따라 1차 집중투쟁 시기를 연장하거나, 일정한 호흡 조절을 거쳐 2차 집중투쟁 시기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투쟁의 주체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본부>(이하 총투본)로 노조 체계를 전환하여, ‘총투본’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 노조의 모든 역량을 총투본으로 집중하며, 총투본 산하에 상황실·선전팀·조직팀을 구성하여 가동한다.

(3) 선전 선동

○ 유인물을 주 2회 이상 발행한다. (사업부별 직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 A3 소자보를 주 3회 내외로 발행한다. (사업부별로 현장에 배포한다.)

○ 대자보를 주 2회 이상 발행한다.

○ 포스터·스티커를 다량 제작하여 현장 및 밀집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부착한다.

○ 매일 각 문을 돌며 출투를 진행하며, 매주 1회 (금요일) 전체 집중출투를 진행한다.
- 10/15(금)부터 1차 집중출투를 시작하고, 각 문 순회출투는 10/18(월)부터 시작한다.

(4) 조직화

○ 비정규직노조 내부에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공유한다.
- 10/20(수) 현자노조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노조 활동가들 전원이 모여 총력투쟁계획 설명회 및 투쟁계획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 각 사업부별로 모든 업체를 상대로 A조 B조 공히 간담회(내지 설명회)를 실시한다.
- 10/29(금)까지 업체 간담회를 1차 완료한다.
- 각 사업부별로 정규직 대의원 등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낸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 10/18(월)부터 10/29(금) 사이에 전개하며 최소 3천명 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 업체별 간담회와 서명운동을 적절히 결합시킨다.
- 서명 명부에 휴대폰 번호를 포함시키고, 이를 자료로 축적하여 향후 조직화의 무기로 활용한다.

○ 가능성이 있는 단위들에 대해서는 노조 집단가입을 병행 추진한다.

○ 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전주하연투 3자의 공동투쟁기구를 건설하여,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가칭)<‘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불파특위) 건설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제안한다.
- ‘불파특위’는 기존 ‘원하청 공투위’ 개념을 적극 확장하여,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업체마다 선출된 ‘업체노동자대표’들과 정규직 대소위원 적정인원으로 사업부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로 선출된 정규직·비정규직 대표자 및 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 임원으로 전체 운영위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둔다.
- 비정규노조의 조직력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의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현자노조(집행부 및 각 사업부 대소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 불파특위에 현장제조직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현자노조 및 현장제조직과 협의한다.

(5) 대중투쟁

○ 10월 하순경 적절한 시점에 상징적인 투쟁거점을 형성한다.
- 10/18(월)까지 현대자동차가 개선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편없는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0/19(화)는 현자노조의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대해 노동부가 판정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일인데, 일단 노동부는 판정을 10/29로 연기하겠다고 현자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 현대자동차의 개선계획서 제출 여부 및 내용수준, 현자노조 불법파견 집단진정에 대한 판정결과 등은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촉발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러한 계기들을 잘 활용하여 상징적인 거점형성 투쟁을 전개하되, 사전에 현자노조와 잘 협의하고 조율하여 최대한 공동투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리본달기’ 등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 10/25(월)부터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리본달기 투쟁에 돌입한다.
- 노조 조직력이 있는 업체부터 시작하되, 현장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리본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조직해 나간다.
- 리본달기 투쟁 이후 적절한 시점을 보아가며 몸벽보 부착하기, 작업복 거꾸로 입기 등의 투쟁을 추가로 전개한다.

○ 민주노총 일정에 맞추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11/2(화)~11/3(수)에 걸쳐 실시한다. (현자노조의 경우 10/27(수)~10/28(목) 실시)
-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사업부별로 정규직 노조간부 및 활동가들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낸다.
-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비정규노동자 선언’ 서명운동을 파업 찬반투표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투표 참여자에게 서명을 동시 조직한다.)

○ 파업 찬반투표 이후의 대중투쟁 계획은 향후 사태전개를 종합하여 10월말경에 구체화한다.

(6) 교섭

○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에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 및 교섭 진행은 ‘현대자동차 연대회의’(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아산하청지회)의 논의 및 결정에 의거하여 실행한다.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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