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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투위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제목   6월 27일 비투위 총회에서 통과된 조직발전전망(안)
비투위 조직발전전망(안)

“현자노조 직가입 성사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현자노조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건설로 나아가자!”

6월 23일 열린 현자노조 미조직특위는 7월 2~3일 “사내 비정규 노동자 조직시기, 조직화 방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수련회”를 갖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투위가 수차례 호소해 온 <6월 이내 규약개정-집단가입 추진>이 어렵게 된 점은 유감스럽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신에서 7월 2~3일 수련회에서라도 바람직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투위가 마지막 노력을 다시 한 번 최대한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사내하청노조 건설에 대한 비투위 방침(안)]을 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인 본 안을 새롭게 제출합니다.


1. 세계 초일류 기업에서 기계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눈부신 질주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안에서 1만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왔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되어 왔고, 심지어 월차 하나 쓰려다가 식칼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재신청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몸이 아파도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갈 때까지는 작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다못해 기계도 고장나면 기름칠하고 보수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소모품과 다름없이 취급을 당해야 했다. 명절에는 그저 불효자가 되어 고향길에 오르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공정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40%도 되지 않았다.
명절 때면 고향에서 만난 선후배나 어르신들이 “어디에 다니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다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대부분 적당한 말로 얼버무리거나 현대자동차에 다닌다고 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기계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되어 온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로또복권 당첨률에 맞먹는 본청의 신규사원 채용공고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으로는,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결코 바꾸어 낼 수 없었다.

2. 비정규직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비투위’로 당당하게 떨쳐나섰다!

비정규직도 인간이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숨죽여 기다려 왔던가!
마침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도 인간임을 선언하며 투쟁의 주체로 당당하게 떨쳐나섰다. 당당한 인간으로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난 5월 2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함.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죽이고 고개 숙이며 살아온 많은 날들. 그저 앉아서 기다린다고 바뀌지 않을 굴레들을 깨부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고 기필코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해 내겠다는 일념으로 ‘비투위’를 결성하며 당당하게 떨쳐 일어섰던 것이다.

3. 비정규직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내려면 이제 노조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비투위 결성 이후 지난 두 달은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다.
수천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노동자는 하나다’ 뺏지가 달려 있다. 비투위 하루주점은 끝없이 밀려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초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일만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한 일에 항의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 생전 집회 한 번 나가본 적 없던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몇 시간이나 공장라인을 세워 해고당한 동료를 복직시켜 내는 일까지 있었다.
바야흐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대한 분출을 향해 역동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이제 비투위는 그러한 대중의 역동적 분출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작고 좁은 틀이 되었다. 지금 비정규직 대중의 뜨거운 열기와 역동적 분출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은 노동조합 밖에 없다. 1~2백명의 선도적인 투쟁을 넘어 최소한 2~3천명 이상의 비정규직 대중이 참여하는 역동적 분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당당하게 노조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4. 비정규직 투쟁의 운명이 걸린 한판 대결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5공장에서는 7월 11일 5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정리해고)하겠다는데 맞서 “이제는 나가란다고 그냥 나가지 않는다”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며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필요할 땐 쓰고 필요없으면 버리는 부품이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해 필요할 땐 쓰이고 필요 없으면 버림받는 부품 취급을 당해 왔다. 차가 잘 팔리면 잔업에 철야에 높은 노동강도에 쌔가 빠져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신차 개발 전 차량이 단종되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김 당하는 것이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마치 쓰다 남은 부품이 버려지듯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지는 비정규직의 현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당당하게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대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인가? 5공장의 계약해지(정리해고) 분쇄 투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운명이 걸린 한판 대결전이 될 수밖에 없다.

5. 현자노조 직가입은 최선의 안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비투위는 5월 2일 처음 결성할 때부터 ‘사내하청노조 건설’을 자신의 목표로 분명하게 내걸고 왔다. 다만 비투위가 말하는 ‘사내하청노조’는 특정한 조직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형태상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
그런데 비투위 결성 직후인 지난 5월 7일 현장제조직은 “현자노조 규약을 개정하여 사내하청을 현자노조에 직가입시키는 형태”의 사내하청 조직화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5월 9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산별전환시 금속노조 지역지부, 산별전환 실패시 현자노조 비정규직 울산공장 지부 형식”의 사내하청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정규 노동조합의 설립 시기는 대략 산별전환 총회 이후가 적절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5월 21일 현장제조직은 사내하청 조직화와 관련하여 “산별총회 가부 여부와 무관하게 규약을 열어 현자노조로 직가입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내하청 조합원의 편제방식을 선거구별로 할지 독자지부로 할지는 다음에 논의하여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렇듯 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 직가입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속에서, 비투위는 6월 3일 금속연맹 주최로 열린 “사내하청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여 사내하청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비투위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한다.
○ 비투위가 말하는 사내하청노조 건설은 현자노조 가입의 형태든, 독자노조 건설의 형태든 조직형태 상의 어떤 특정한 방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비투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이라는 정신에 기본적으로 입각해서 ‘사내하청노조 건설’의 올바른 시기와 형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 비투위는 현자노조와 현장제조직에서 활발하게 논의 진행 중에 있는 직가입 방안 논의를 환영하며, 직가입 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제출한다.
- 직가입의 대상으로 1,2,3차 업체 노동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 조합원으로서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직가입과 관련한 규약개정과 직가입 추진이 03년 임단투 고양 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투위는 노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노동조합은 아니다. 임단투가 종료되면 비투위라는 한시적이고 불안전한 조직형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으로 발전적 해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규약변경과 직가입 추진이 산별전환 총회 이후로 마냥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6월 3일 금속연맹 공청회에서 현자노조와 현장제조직은 사내하청 조직화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집행부는 조직화 시기에 대해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 후에 시기 선택”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산별전환시 금속노조 울산지부로 편재, 산별전환 실패시 원하청 노동조합 통합”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비투위는 수차례의 유인물과 집행부 및 현장제조직과의 다양한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임단투 고양시기 이전, 즉 6월 이내에” [현자노조 규약개정 및 사내하청 집단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6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대개편된 미조직특위는 6월 23일 개최되었다. 비투위는 6월 23일 미조직특위 회의에 규약개정소위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미조직특위는 그 문제를 7월 2~3일 수련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비투위가 수차례 호소해 온 <6월 이내 규약개정-집단가입 추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고 말았다.

우리가 6월말까지 <규약개정-집단가입>을 성사시켜 내자고 그토록 호소했던 것은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대중의 지금과 같은 관심과 열기가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어떠한 형태로든 사내하청노조 조직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임단투 시기가 지나게 되면, 지금 솟구쳐 오른 대중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그 위에 원하청 자본의 가공할 탄압이 퍼부어짐으로써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소중한 성과들마저 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파업 국면과 임단투 마무리 국면에서 규약개정 추진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단투 고양 시기 이전인 6월말까지 직가입을 성사시켜 내지 못한다면 임단투 시기 내 직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일 금속연맹 공청회에 제출된 비투위 입장에서도 “임단투가 종료되면 비투위라는 한시적이고 불안전한 조직형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으로 발전적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임단투 시기 내 직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는, 비투위는 (현자노조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건설의 길로라도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현자노조 직가입 성사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현자노조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건설로 나아가자!

우리는 6월말까지 규약개정-집단가입 성사를 수차례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자노조는 7월 2~3일 미조직 특위 수련회를 통해 사내하청 조직화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6월 이내 규약개정-집단가입>이 무산된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신에서 직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노력을 경주해 보자. 7월 2~3일 수련회에서 <7월 10일까지 규약개정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등을 요지로 직가입 추진 결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보자는 것이다.
7월 10일이 최후의 마지노선일 수밖에 없는 것은 5공장 535명 계약해지(정리해고) 예정일이 7월 11일이기 때문이다. 5공장 계약해지(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제대로 해내려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확실한 소속감”, “조합원은 반드시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중적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5공장 계약해지(정리해고) 분쇄 투쟁을 준비해 나가려면, 사실 늦어도 7월초에는 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 기다리고 늦춘다 하더라도 계약해지 전날인 7월 10일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조차 성사되지 못한다면, 이제는 정말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비투위는 계속 불안정한 현재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자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건설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불가피한 결단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결의


1. 비투위는 현자노조 미조직 특별위원회의 “사내 비정규 노동자 조직시기, 조직화 방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수련회”(7월 2~3일)에서 아래 4가지 내용을 포함한 <현자노조 규약개정에 의한 사내하청 직가입> 방안이 결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1) 2·3차 하청을 포함하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임금 단협상의 차이는 투쟁을 통해 상향평준화해 나간다)
3) 7월 10일까지 규약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며, 집행부와 현장제조직은 규약개정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4) 만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이 부결될 경우, 현자노조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며, 2004년 상반기 중으로 현자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을 추진한다.


2. 현자노조 미조직 특위의 7월 2~3일 수련회에서 위 4가지 내용을 포함한 규약개정-직가입 방안이 결의될 경우, 비투위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
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이 부결될 경우, 비투위는 현자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즉시 돌입한다.


3. 현자노조 미조직 특위의 7월 2~3일 수련회에서 위 4가지 내용을 포함한 규약개정-직가입 방안이 결의되지 못할 경우, 비투위는 현자노조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7월 4일 돌입한다.
비투위를 모태로 한 한시적인 비정규직 노조는 “(본 노조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하기 위하여 현자노조와 통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해 현자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문구를 규약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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