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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6차례 실무교섭, 2차례 본교섭 진행
사측, “비정규직노조를 교섭주체로 인정못한다” - 쟁점
일자별 정리
<2005년 9월 15일> 현자노조 임단협 합의
“3자 실무협의를 통해 한달 안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2005년 10월 7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1차 실무교섭
▣<2005년 10월 10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2차 실무교섭
“본교섭 상견례 일정 확정”
▣<2005년 10월 12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3차 실무교섭
“본교섭 시간 및 교섭단 확정”
▣<2005년 10월 13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1차 본교섭.
노측 “특별교섭 요구안 설명. 교섭위원자격은 현자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임. 국가기관서 불법판정한 이상 소모적 논쟁말구, 발전적으로 해결할 것 요구”
사측 “불법파견 인정못한다. 비정규직인자 포함한 특별교섭 할 수 없다”
▣<2005년 10월 18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4차 실무교섭
“본교섭과 동일하게 주장”
▣<2005년 10월 21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5차 실무교섭
사측 “3자 실무교섭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본교섭에서는 원청 노사가 합의하는 형태로 운영하자” 제안
노측 “비정규직을 교섭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있다” 거절
▣<2005년 10월 24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6차 실무교섭
▣<2005년 10월 2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2차 본교섭.
<실무교섭 교섭위원>
노측 - 최병승(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서동식(현자노조 조직강화팀장)
사측 - 김성룡(현대차 협력지원실장), 허성활(현대차 협력지원차장)
<본교섭 교섭위원>
노측 - 이상욱(현자노조 위원장) 김태곤(현자노조 수석부위원장) 서동식(현자노조 조강팀장) 김영섭(현자노조 비정규부장) 이해룡(현자노조 정책4부장) 김현우(현자노조 전주부본부장) 안천식(현자노조 남양부본부장) 유병민(현자노조 아산부본부장) 김인수(현대모비스 부본부장) 박현제(현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권수정(현자아산 사내하청지회장) 김형우(현자전주 비정규직지회장) 이상 12명과 연대회의 전략회의 성원(하부영,박유기,최병승,김효찬) 중 3인 교체참석 - 총 15명
사측 - 아직 교섭위원 명단제출 안함.
<10월 25일 2차 본교섭 결과>
회사는 여전히 “비정규직교섭위원 인정못한다.”와 “불법파견판정은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특별교섭 요구안은 사용자성 인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대상 아니다. 합의되더라도 법률적 문제있다.” 라며 불법파견 인정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전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이미 특별교섭은 노사합의사항이며,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체결권에 대한 법률적 하자 없음.”과 “교섭위원문제는 노조의 고유권한이다. 노조 자주성을 침범하지 말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출입금지가처분에 따른 출입문제와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3차 본교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3차 본 교섭 : 다음주(10월 31일 ~ 11월4일) 진행한다. 실무교섭 :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교섭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계속 난항을 겪을수록 어렵게 성사시킨 대화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인내력은 점차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한계적인 상황에 대해 상상해본다면, 지금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회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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