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중앙노동위, 현대중공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국가인권위,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의제 의견 제출!
1.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1일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4월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노동위와 국가인권위의 입장은, 그간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온갖 탄압을 견뎌내며 자본의 불법행위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통을 전사회에 고발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뜻깊은 결정이다.
2.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지회장 조성웅)가 제기한 원청 사용주(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 노동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며 부산지노위의 결정을 뒤집고 원청 사용주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7월 입법발의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에는 근로기준법 15조를 개정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이른바 ‘원청 사용자성 인정’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노동위는 이번 판결에서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4. 또한 중앙노동위는 “사내하청근로자들의 특성상 현대중공업으로 출근을 하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므로, 노동조합 임원들이 현대중공업에 출입할 수 없게 되면,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선전과 조합원가입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 등을 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사내하청)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급단가의 결정권, 작업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또는 실력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사내하청노조 임원 출입제한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비정규관련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규정과 관련하여서는 ……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중앙노동위와 똑같이 원청 사용주의 사용자성 인정 의견을 제시했다.
6.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이어 삼성계열사인 제일모직 불법파견, 최근에는 GM대우차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는 등, 제조업 사내하청은 모조리 불법파견이라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주장이 사실임을 정부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자본의 불법파견을 철저히 단죄하고 정규직화를 지도하기는커녕 자본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 왔으며, 자본은 정부의 묵인방조 하에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악한 탄압을 가해왔다.
7. 중앙노동위와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법리해석에 밝지 않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여전히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불법파견 범죄자본들은 사내하청노조 임원과 해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집회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을 제기해왔고 사법부 또한 자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조합원이 있는 업체를 폐업시키는 가공할 탄압을 자행하며 사내하청노조의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까지 했다.
8.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이토록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죽어갔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최남선 조합원이 분신기도로 항거해왔으며, 지금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에서 300여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불법파견 철폐와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불법자본을 비호하고 상식을 부정하는 정권과 자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더 죽어가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인가!
9. 중앙노동위와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정부 개악안을 분쇄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는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5년 4월 1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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