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34일차] 노동자의 끈기와 뚝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단식농성 34일!!!
그 어느때보다도 길게 느껴졌던 추석휴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속되는 사측의 도발에 맞서 연휴기간 동안 농성장을 무사히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현장에서 발로 뛰며 투쟁의 전선을 구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끈기와 뚝심으로 고용보장 투쟁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이후 투쟁일정]
▲ 10월4일~8일 : 운영위, 집행위를 비롯한 간부대오 철야농성 결합
▲ 10월4일~8일 : 각 사업부 별 중야식 선전전
▲ 10월6일(수) : 원하청 결의대회(오전7시 본관앞)
▲ 10월7일(목) : 원하청 결의대회(오전7시 본관앞)
▲ 10월10일(일) :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혁입법 쟁취 결의대회(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참가
[각 공장 사업부별 일일 철야농성 결합]
△ 10월4일 : 1공장 사업부
△ 10월5일 : 2공장 사업부
△ 10월6일 : 3공장 사업부
△ 10월7일 : 통합 사업부
△ 10월8일 : 5공장 사업부
다시 한 번 투쟁의 대오를 추스러 불법파견 근절! 고용보장 쟁취!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투쟁!!!
* 연휴기간 동안 저희들의 투쟁을 엄호해주기 위해 분투하신 모든 노동형제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장>
[5공장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전초전!!]
9월22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직후 회사 측은 “정부가 제조업 상황을 너무 모른다”며 불법파견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회사 측에 10월18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정지시하였는데, 아직까지 회사 측의 답변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오마이뉴스에 실린 다음 기사는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현대차는 경쟁국 고용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나름의 해법을 내놓을 방침이다. 노조의 요구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물론 전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을 계획이다. 노조의 요구, 사회적 분위기, 노동부의 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내부 방침이 대략 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회사쪽으로서야 100% 무시하며 버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불을 당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선에서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고 결과를 어느 정도 낙관했다.
이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노조도 비정규직의 전적인 정규직화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규모로 정규직화 된다고 가정할 때, 수출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규직 자신들이 해고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최소 인원만 정규직으로 유지하고 부족인원은 파견근로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노조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무더기 불법파견', 노동계 새 불씨로”, 오마이뉴스 9월25일자, 권우성 기자)
위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측의 입장은 “최소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와 “나머지 업체 적법도급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소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은, 5공장 사례를 보았을 때에도 나타나듯이 “해당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신규채용 혹은 기존 정규직의 배치전환을 통한 공정 직영화”에 불과하며, 결국 사측은 절대로 비정규직노조에게 유리한 방식의 정규직화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5공장처럼 비정규직노조에게 궤멸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규직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신규채용을 통한 공정 정규직화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채용시 40% 사내하청 선발제도를 활용한 비정규직노조 죽이기 시도 등)
5공장 정리해고 사태가 바로 회사가 꿈꾸는 불법파견 문제의 해법!
언론에 비춰진 사측의 입장을 미루어봤을 때 현재 5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사태 자체가 회사가 원하고 꿈꾸는 불법파견 문제의 핵심적인 해법이다.
즉, 말썽부리는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하고, 그 자리에 신규채용 혹은 배치전환을 통해 정규직을 해당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는 방식. 여기에 신규채용시 사내하청 40% 선발제도라는 것을 회사가 활용하면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완전한 죽이기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 5공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은 ‘고용보장’과 ‘노조말살 중단’을 쟁취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잘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역시 5공장 정리해고 문제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핵심적인 전초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5공장 정리해고 싸움에 대한 성과 없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5공장 정리해고 사태는, 회사 측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핵심동력이 될 노조 간부에 대한 제거”와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노동조합의 기세 꺾기”의 의도를 갖고 전개된 것이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회사 측의 해법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5공장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대한 승리 여부는 향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제고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그렇기에 현자비정규노조는 이번 싸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군홧발에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자행되는 정리해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체 노동자의 힘으로 정리해고를 철회시킬 것입니다!
현자비정규 정리해고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연대의 손길을 조직합시다!
노동자들의 깡다구를 보여줍시다! 어떠한 형태의 정리해고도 우리 노동자들은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시다!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의 기운과 열정을 다시한번 지펴올립시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기필코 현자비정규 투쟁을 승리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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