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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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현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제목		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 4호 유인물

(8월 5일 중식시간에 전공장에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발행일] 2003년 8월 5일 제4호

<1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 쟁취로 실현하자!

현대자동차의 휴가가 모두 끝났다. 이제 다시 생산 라인의 현장에 뛰어들어 남은 여름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에 열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매듭짓지 못한 것이 있다. 휴가 이후로 잠시 유보되었을 뿐, 2003년 임단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40시간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자본이동특별협약 확보!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당장이라도 현자노조를 잡아먹을 듯,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통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굉장한 압박을 견디면서 현자노조는 3대 요구안 완전 쟁취를 위해 아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자 비정규직 노조도 이러한 총자본의 공격에 맞서 흔들림 없는 단결투쟁으로 03년 임단투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3대 요구안은 무엇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300만 노동자 전체의 요구인 주40시간 쟁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확보! 생산공장 해외이전과 구조조정 등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완전한 고용보장 쟁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 투쟁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자본과 정권이야말로 이제는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이 무엇인지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은 말하고 있다!
아산 사내하청지회 건설과 현자 비정규직 노조 결성으로 쏘아올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은 현자노조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 곳곳에 녹아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오락가락하는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 400원 인상> 요구에도, 그리고 언제든지 사장이 나가라면 짐을 싸야 하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원청 직접관리 전환과 2년 이상 정규직화>를 명시한 단협 제36조 요구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의 요구가 녹아 있다.
또한 사내하청이란 형태로 저임금 착취를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3차 하청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만들어놓은 자본에 맞서 2,3차 이중차별 철폐를 실현하는 것 또한 현대자동차 사내 모든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비정규직 스스로 떨쳐일어나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 쟁취하자!
운명은 언제나 개척하는 이의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활시위는 이미 당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단결된 투쟁 뿐이다. 투쟁하지 않고서 지켜지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자노조 03 임단투에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자!

비정규직 노동자 선봉대에 함께 참여합시다!

원하청 자본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조는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일 때 노동자는 힘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노동조합으로 뭉칠 때 우리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청 자본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함께 투쟁한다면 우리의 힘은 훨씬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랑스런 투쟁을 최선두에서 전개할 비정규직 노동자 선봉대를 모집합니다.

<선봉대에 참여할 동지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선봉대 책임자 : 김상록 부위원장 (017-536-6759)
■ 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 : 289-8211

<2면>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긴급조정권 박살내자!!

노무현 정권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휴가 기간인 7월 30일 지금까지 역사상 단 두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는 긴급조정권을 현대자동차 노조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태업 등 노동쟁의행위가 매우 심각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제도다. 긴급조정이 발표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동안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즉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고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정권은 파업이 장기화되어 국민경제에 심대한 차질을 주고 있기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의 책임은 현자노조의 3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일언반구 없을 뿐 아니라 요구 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제시안을 내놓은 사측에게 있다.
현 사태의 책임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탄압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정규직의 기득권이니 노조의 기득권이니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왔다. 이제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종 정부인사들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야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이러한 공격의 시작에 불과하다.

현자 비정규직 노조는 현자노조와 함께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정권의 의도는 명백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무력화함으로써 8월에 통과시킬 예정인 주5일 근무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아무런 저항없이 통과시키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시작부터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긴급조정을 박살내자!!

정규직 노조에 가해진 이런 탄압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연대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긴급조정을 박살내고 말 것이다.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도 우리의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

임율표 누락분 지급을 요구하며 너무나 정당한 투쟁에 나섰던 2공장 성일기업 노동자들!
상당한 금액의 업체 이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몫이 중간에서 갈취되어 왔다는 것이 이미 임율표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자신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조차 빼앗기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가로막는 하청 자본에 맞서 2공장 성일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율표 누락분 지급>을 요구하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한가지도 들어줄 수 없다”며 똥배짱으로 버티자, 성일기업 노동자들은 휴가 직전인 7월 23일 집단조퇴투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시키기에 이르렀다.

현대자동차 원청 측의 막가파식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항상 자본 측의 탄압이 있는 법!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원청 측이 직접 나섰다. 성일기업 노동자들의 집단조퇴투쟁으로 무려 1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동진 사장 명의로 성일기업 노동자 28명과 비정규직 노조 간부 8명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현자 비정규직 노조 간부 10명에게 고소고발을 자행하며 탄압의 칼날을 또하나 들이밀었다. 현대자동차 원청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직접 나선 것을 보면, 현자노조의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직접당사자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잘 알 수 있다.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탄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번짓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휴가 직후인 8월4일, 성일기업 측은 노동자들의 기세가 누그러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임율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오히려 성일기업 노동자들은 소장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들 투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금대장 공개하라!” “원청과 맺은 계약서 한번 보자!” “왜 우리 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느냐”는 노동자들의 항의에, 성일기업 소장은 한시간여 진땀을 빼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탄압은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기는커녕 더욱 크게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다.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억눌린 분노를 그따위 알량한 탄압으로 찍어눌러 보겠다고?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율표 누락분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원하청 자본의 탄압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는지 당신들 눈으로 똑똑히 구경하게 해주겠다!

배포확인 : 대의원 정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