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출근시간에 전공장에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발행]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발행인] 위원장 안기호
[연락처] 289-8211
[홈페이지] http://hjbtw.jinbo.net
[발행일] 2003년 9월 2일 제8호
<1면>
여성,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착취기준법이 되었다!
8월29일, 국회는 끝내 1천만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통과시켰다.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수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기법 개악은 또다시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이번 근기법 개악은 직접적으로 여성,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화! 이로써 여성들은 최소한의 권리인 유급생리휴가를 빼앗기고 아울러 만 하루 분의 통상임금을 강탈당했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재조정! 이로써 미조직 노동자들 1년 근속자의 연월차 수는 졸지에 22개에서 15개로, 최소 7개가 줄어들게 되었다. 주5일제 되니까 휴가휴일은 어쨌든 늘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일반적인 하청업체 규모가 20~100인 규모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악된 근기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에 주5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2008~2011년 쯤이다. 즉, 1천만에 가까운 미조직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가휴일은 망할놈의 <주5일제 법안> 땜에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보상의무 해제! 휴가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없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니, 하청자본은 이제 기를 쓰고 연월차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탄압할 것이 분명하다. 휴가 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사용자는 연평균 20~30일에 달하는 연월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통상임금 한달 분의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물량이 많을 때는 죽어라고 잔업철야에 특근까지 시켜놓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할증수당 대신 물량 없을 때 보상(!)휴가를 줌으로써 임금을 삭감시킨다!
다시한번 정규직-비정규직의 뜨거운 연대로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자!
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바로 다음 차례는 정규직>이라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닙니다. 자본과 정권은 조만간 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1천만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라며 또다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근기법 개악은 1천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삶을 엄청나게 파탄시켜 놓았습니다.
일천만에 달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엄청난 노동조건 저하 사태 앞에서 침묵한다면, 향후 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십자포화가 쏟아질 때 그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지만, 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는데 명운을 걸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결집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싸우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원하청 자본에게 노동조건 저하 저지(개선)투쟁을 선포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은 근기법 개악을 악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노동조건 저하 저지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힘이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는 반드시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확약서 2,3차 동일적용> <노동조건 저하 저지(개선)> <중간착취 및 이중착취 철폐>를 내걸고,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긴급지침>
근로기준법 개악을 이유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할 것!
근로기준법 개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 사측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각 업체에서 현행 취업규칙이 구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개악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취업규칙 적용이 우선합니다. 취업규칙은 해당업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법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서명이나 유령 노사협의회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할 경우, 현장에서부터 단호하게 취업규칙 변경을 거부하고 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랍니다. (☎ 289-8211)
<2면>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29일, 5공장 명성산업 측은 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통보서를 보내왔다. 안기호 위원장이 ‘불법 단체행동 주도>했다는 것이 해고사유였다.
묘하게도 이 날은 보수정치권과 재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강행통과시킨 날이기도 하다. 8월 29일, 정치권과 자본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비정규직 노동자 학살에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갤로퍼 단종으로 인해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서 초여름 땡볕에 아스팔트 위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시 안기호 동지를 필두로 하여 “이젠 나가란다고 그냥 쫓겨나지 않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고, 현자노조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성사시키며, 결국 사측의 535명 계약해지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고용보장을 쟁취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명성산업 측은 안기호 동지가 불법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인 안기호 동지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니,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어느 누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안기호 동지는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어닥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던졌고,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안기호 동지를 중심으로 뭉쳐서 계약해지를 철회시켰던 것이다.
5공장 계약해지 철회투쟁과 함께 안기호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열망을 담아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결성의 최선두에 섰으며, 현재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것이 어떻게 불법 단체행동이 된단 말인가!
5공장 명성산업 측이 안기호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강행한 것은, 계약해지 철회투쟁과 노동조합 결성의 주역을 현장과 분리시킴으로써 비정규직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징계해고 한방으로 휘청거릴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다.
우리는 원하청 자본에게 분명히 경고해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한번 지난 6월, 5공장 535명 계약해지 철회를 외치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현중사내하청노조 결성을 환영한다!!
드디어 현대중공업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을 결성해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지난 30일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비열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이기를 선언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결성을 뜨겁게 환영하며, 현대 자본의 그 어떤 탄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함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87년 현대중공업 노조결성의 그 가열찬 투쟁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투쟁했던 그 세월을!
현중사내하청노조 또한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과 열망을 갖고, 그 어떤 자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나가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자비정규직노조와 현중사내하청노조는 저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세상의 노동자들이, 결코 자본이 의도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받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
총자본의 분열 공세 저지! 비정규직 조직화·투쟁 승리!
전국 비정규직-정규직 연대한마당
■ 일시 : 9월 3일(수) 18:00~
■ 장소 : 울산역 광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전국의 노동자들이 울산으로 달려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만들어 냅시다!
※ 상집 간부와 대의원, 선봉대 동지들은 조합원 동지들을 인솔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2·3차 동일적용!
확약서 이행 촉구 4차 결의대회
■ 일시 : 9월 5일(금) 오후 8:00~9:00
■ 장소 : 본관 정문 앞
비정규직 노동자학교 수련회
■ 일시 및 장소 : 9월 6~7일 전교조 수련원
<제1강> 노동운동의 역사와 나아갈 길
<제2강> 선동 교육
<제3강> 영상자료 상영
※ 9월 6일 08시 30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로 집결한 후 공동 출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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